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지 6년 7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왔어요. 일단 '의원직 상실'은 막았어요? <br><br>국민의힘, 오늘 아침만 해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현직 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선고될까봐 떨고 있었거든요. <br><br>국민의힘 의원이 총 107명인데 5명 모두 의원직을 잃으면 자칫 개헌 저지선 100석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<br><br>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두세 석만 더 날아가면, 거대 여당이 모든 걸 맘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다, 이런 위기감이 있었던 거죠.<br> <br>일단 오늘 선고로 국민의힘, 한 고비 넘겼습니다. <br> <br>Q. 현직 의원들만 안도한 게 아니죠? <br><br>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이장우 대전시장, 김태흠 충남지사도 오늘 재판에서 벌금형 받았거든요. <br> <br>만약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이 500만원 이상 선고됐다면 내년 지방선거도 빨간불이 켜지는 상황이었는데 한숨 돌린 셈이죠.<br> <br>이밖에도 김성태, 민경욱 전 의원 등 낯익은 인사들이 재판 받았는데 출마할 길 막히지 않은 겁니다. <br><br>Q. 그런데 재판부는 오늘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유죄라고 했잖아요. 의원직 상실형은 어떻게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? <br><br>사실 오늘 법원이 나경원 의원에게 총 벌금 2400만원을 선고해서 의원직 상실형이다, 아니다 초반에 혼선이 있습니다. <br><br>적용된 혐의가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두 가지여서 벌어진 일인데요. <br><br>국회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되면,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거든요. <br> <br>그런데 오늘 전현직 의원들,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최대 4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죠. <br> <br>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도 금고형 아래인 벌금형이 나와서 의원직 상실 피할 수 있었습니다.<br><br>Q. 그런데 이번 재판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? <br><br>이 사건 2019년 20대 국회 때 벌어진 일인데 22대 국회 때인 올해야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. <br><br>"2주에 한 번, 잦은 재판 출석으로 의정 활동에 어려움 겪었다"는 의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거든요.<br><br>이런 지적 의식했는지 오늘 1심 재판부, 재판 지연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"피고인 수가 26명이고 검사 제출 증거는 2000개가 넘었다." "증거가 방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"고요.<br><br>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이 더 지연되기도 했는데요. <br><br>"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"란 비판도 나옵니다. <br><br>Q. 민주당 의원들도 재판 앞두고 있죠? <br><br>사실 민주당에서도 오늘 선고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. <br><br>2019년 당시 화면 보시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 위해 몸싸움 벌이고 있죠. <br><br>박범계,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0명도 '공동 폭행' 혐의로 기소된 상태거든요. <br><br>결심공판이 앞으로 8일 뒤 열리는데, 유사한 사건이다 보니 오늘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법조계 취재해보니 "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보다 형이 더 세게 나오긴 어렵다. <br><br>금고형 아래로 나와 살아날 것"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.<br> <br>Q. 국민의힘, 일단 한고비 넘겼어요? <br><br>한숨 돌렸지만 일주일 뒤 국회에선 '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'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남아있죠. <br><br>국민의힘에겐 두번째 위기입니다.<br><br>당 내부에선 추 의원 영장실질심사가 계엄 1주년 맞춰 진행되는 것 아니냐, 그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. <br><br>덧씌워진 계엄 이미지 벗어나는 것이 국민의힘의 또다른 고민입니다. <br><br>Q. 오늘 1심 결과로 모든 게 끝난 거예요? <br> <br>검찰과 의원들, 모두 항소 여부 고민 중입니다. <br><br>의원들 입장에선 유죄인 건 불만이지만, 어쨌든 의원직 상실은 피했고 이 긴 재판을 또 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있거든요. <br> <br>이런 가운데,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"검찰이 항소하는지, 항소 '자제'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"이라고 꼬집었죠.<br> <br>검찰 항소 여부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> <br>Q. 이번 1심, 국회선진화법 위반 여부 판단한 첫 재판이죠?<br><br>동물국회 막기 위해 만든 선진화법이 적용된 첫 유죄 사례죠.<br> <br>동물국회는 없어졌다 해도 고성과 증오 정치 달라진게 없어 씁쓸합니다.<br>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